기  념  사

내외귀빈여러분

바쁜 새해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10주년행사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강성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 유철상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님, 안성국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님 바쁘신 국정업무와 공무를 뒤로하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1월 28일 임의단체로 존립하던 폐기물처리협회를 해산하고 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그 위상을 한 차원 높이면서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출범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혐오시설, 기피산업, 불법처리등으로 인식되어오던 업계의 인식을 우리스스로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토록하자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업계의 자율정화노력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조합으로서는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사업인 3번의 방치폐기물처리사업, 그로인한 조합과 조합원사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참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우리스스로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우리만의 의무라는 사명감으로 정부는 물론 해당지자체와 협조하여 금년 9월까지 공제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업계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우리업계로서는 한시바삐 벗어버리고 싶은 혐오산업의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업체의 성숙되지 못한 적정처리의식과 사업장관리노력의 부진으로 발생한 문제가 침소봉대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만 그만큼 환경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의식하고 공동대응하지 못한 업계전체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긴박하게 변해가는 정부정책과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합원들의 변신을 유도해내므로서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조합이 그 기능을 못하는데 따른 조합원대표들의 질타와 실망감 또한 그 어느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 지난해까지 우리조합의 부끄러운 현실임을 인정하고 오늘 10주년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밝히면서 또한 깊은 반성을 합니다.

이사장인 저 부터가 그동안의 1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예견하고 또 준비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그러나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조언과 지적, 불평과 건의, 칭찬과 질타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못한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람과 칭찬을 하는 소리도 많았습니다.

가장 듣기 좋았던 것은 국가와 사회가 환경적인 재난에 처했을때 공제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소각장과 매립장이 일사분란하게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므로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간산업임을 입증했다는 말은 언제들어도 기분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전국매립협의회를 설립하고 조합과 보조를 맞추기로 하여 오늘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공동주최하게 된 것 또한 뜻 깊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설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자 끊임없는 사업장정비와 지역주민 개방을 통한 의식전환노력은 이제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확인시키고자 지난해 공영방송을 비롯하여 주요언론이 보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원유대체 효과는 가히 정부 및 관련기관과 단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합에서는 시급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지속건의하여 관계자들과 업무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대표자여러분!

저는 오늘 조합창립10주년을 맞이하며 과거의 실패와 실기를 교훈삼아 이사장으로서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다음 두 가지 비젼 달성만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산업폐기물처리업계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임을 통감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 일 것이며 이를 오늘 참석하신 내빈여러분들과 대표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이만의 환경부장관님에게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민간소각시설을 에너지화시설로 육성해야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저탄소 녹생성장”기조에 가장 부합하면서 이상적인 시설이 민간소각시설입니다.

재활용우선의 정책그늘에 가려 보여지지 않았고 단순소각이라는 논리에 국한시키다보니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만 지난 일년간 많은 전문가분들과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입안자들에게서는 이제 현실에 부합하는 에너지생산기능을 가진 시설을 우선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각시설은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외연확대하여 당연히“폐자원에너지화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폐기물 이용대상을 정비해야합니다.

과거에는 부적정처리라는 용어에 의해 불법처리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재활용관련법들이 필요이상으로 재활용범위를 완화내지는 확대하므로서 이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대상을 지나치게 허용하는데 따른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 5%미만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수도권매립지가 여전히 30%를 고집할 것인지가 또한 참으로 큰 관심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우리조합의 이러한 폐단 정비건의를 적극 수렴하여서 가연성폐기물의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상 확정이나 3자표준계약서의 법제화추진등은 희망적이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10주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자리인 만큼 듣기좋은 미사여구도 많겠습니다만 이사장인 저로서는 지난 1년간을 뒤돌아 볼때 오늘의 결연한 각오가 우리조합의 앞으로의 10년 아니 100년을 더 걸어갈 길을 닦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바쁘신중에도 왕림해주신 이만의환경부장관님과 강성천의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한해도 복된 나날이 되시고 가정에도 평화와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1월 8일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    안     경     복